인천시, 시민 불편 유발하는 기업·민생 규제 발굴 나서

 

인천시, 시민 불편 유발하는 기업·민생 규제 발굴 나서

 

 

 

인천시가 지역기업, 소상공인, 행정·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에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30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10개 군·구와 함께 2023년 제2차 시-군·구 합동 특별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은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규제 중요도를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시-군·구 합동 특별팀(TF)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 과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시 중점과제와 기업·민생분야 규제 위주로 군·구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기업·민생 관련 규제과제인 ▲차이나타운 특구 내 외국인 요리사 초청 요건 간소화 ▲서해5도 면허어장 내 포획·채취방법 개선 등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논의된 62건의 과제는 부서·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논리를 보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규제혁신 특별팀(TF)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각 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과제 발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소상공인방송신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