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돌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
부산시‧교육청, 돌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교육청과의 획기적 수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돌봄과 교육의 이원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와 교육청은 그간 제도적‧행정적으로 ‘교육’과 ‘돌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로 인해 저출산과 인구 문제는 물론 돌봄과 교육의 격차 해소도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함께해 왔다
○ 이에, 지난 6월 12일부터 관련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해 오늘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게 됐다.
○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과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라는 추진 방향 중심으로 총 6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 : 3개 세부 추진과제
① 늘봄학교 전담팀(TF) 공동 구성‧운영(24시간 돌봄센터 공동 설립‧운영)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늘봄학교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한층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권역별로 설치할 ‘24시간 거점 돌봄센터’ 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② 유보통합 전담팀(TF) 공동 구성‧운영(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해소)
○ 2025년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고, 특히 부산시와 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③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시민참여 생활실험실(리빙랩)’ 운영)
○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학교 교통지도 도우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발굴할 ‘시민참여 생활실험실(리빙랩)’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1개 학교, 총 4~5개 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외에도 통학로 진입도로 확장과 지중화 사업 등 통학로 위해 요인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나간다.
□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 : 3개 세부 추진과제
①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공동 추진
○ 지난 6월 15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도 재원 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해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 2자녀 가정에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 원 교육포인트를 지원 (‘24~)
② 부산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협력
○ 폐교를 활용해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들락날락, 돌봄센터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③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공동 연구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연, 사회성 결여’ 등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 및 실태 조사시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부산시와 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계획은 향후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의체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력‧추진하고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간 국가와 지자체 등 어디 할 것 없이 모두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제도적·행정적 편의로 오히려 교육과 돌봄의 칸막이만 더 높아졌다”면서, “이제 돌봄과 교육은 분절적인 경계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가치로 이어져야 하고, 오늘 발표하는 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 돌봄의 요소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이어 아이와 부모가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소상공인방송신문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