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SOC 적극 확충방안 필요
- 인천연구원, ‘인천시 생활SOC 공급을 위한 기초연구’결과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9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SOC 공급을 위한 기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생활SOC란, 도로나 철도, 다리, 발전소같이 산업과 생산 위주의 기반시설과 달리, 학교,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같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정부는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활SOC를 공급할 것을 강조하며 각종 계획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생활SOC 공급량과 접근성을 분석하고 생활SOC 공급을 위한 주안점과 제도적 보완점을 검토하였다.
○ 인천시 생활SOC 공급 수준은 주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등 여타 시도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거나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정부가 제시한 생활SOC 공급 목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부족한 생활SOC 확충을 위해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정부는 향후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인천시 국공립유치원 수준은 20%,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은 11% 정도이다. 문화시설은 정부가 박물관 및 미술관 1개관 당 3.9만 명 수준을 목표로 발표하였으나, 인천은 전시실과 문화예술회관을 합해도 7만 명당 1개관 수준이다. 공공수영장은 정부 목표를 8.5만 명/개소로 하고 있지만, 인천은 15.6만 명/개소 수준이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설마다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확충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 생활SOC를 공급하는 주요 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의 복합SOC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각 구에서 사업에 공모하면 중앙정부가 심사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인천시 전체 생활SOC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 계획 속에 체계적으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서울시가 진행하는 ‘10분동네 생활SOC확충 사업’은 재생지역과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생활SOC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0분 도보권 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였고 ‘10분동네 생활SOC확충 3개년(2020~2022)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아직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인천시 전체 생활SOC 수준을 평가한 자료가 없으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생활SOC 공급 전략이 부재하다. 생활SOC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천시 생활SOC에 대한 인천시 자체의 종합계획과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