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 9건 시상
경기도가 ‘2020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해 본상인 도지사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의 개발·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경기도가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수상 시·군은 세외수입 시·군별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되고, 추천을 통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별도 발표회 없이 서면심사로 대체했으며,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 혁신 3개 분야로 나눠 도와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26건 중 9건을 선정해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전달했다.
최우수상은 ▲도 : 소송비용회수수입 효율적 징수 방안 ▲안산시 : 전국 최초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방안 ▲안양시 : E-그린우편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업무 혁신 사례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소송비용회수수입 효율적 징수 방안’은 체납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를 활용해 장기 미납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방안’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소송 등을 통해 소급 부과·징수하는 방안이다. ‘E-그린우편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담당자가 손으로 관리하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우수상에는 ▲화성시 : 행동과학을 활용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증대방안 ▲부천시 : 눈을 크게 뜨면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 ▲고양시 : 숨은 국유지 발굴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창출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파주시 :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통한 수입증대 ▲여주시 : 공동 특허출원으로 신규세원에 눈뜨다 ▲오산시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이는 ARS시행이 선정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우수사례는 시·군 간 공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2020년 지방재정 지방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계속 찾아내 지방세외수입이 중요한 지방재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여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