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 중기 관련 규제혁신 책임진다

□ 전국 125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공식 활동 개시

 

ㅇ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시스템 본격 가동

* 합동발대식 개최 : 10월 27일, LH기업성장센터(125개 기관 비대면 온라인 참여)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기획재정부(안일환 제2차관)는 10월 27일(화) 판교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을 열어 전국 125개 공공기관의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은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전담 창구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협업해 중소ㆍ중견기업 규제ㆍ애로 해소 전담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공기관별 구축하도록 추진*했고, 올해 각 기관과 개별 협의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132개 기관 중 125개 기관이 센터 개소를 준비해 오늘 합동발대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제1,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보고ㆍ의결(’19.12월, ’20.6월)

이날 합동 발대식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창업진흥원 원장 등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기업성장응답센터 발족을 공식 선포했다.

 

	< 합동발대식 개요 >
◇ 목 적 : 기업성장응답센터의 공식 발족을 대내ㆍ외에 알리고 중기 옴부즈만과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협업체계 본격 가동   ◇ 일시/장소 : ‘20.10.27(화) 16:40~17:20 / LH기업성장센터(판교)   ◇ 참 석 자 : 오프라인으로 기재부, 공공기관, 옴부즈만,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고 125개 공공기관은 비대면 행사동참   ◇ 행사 내용 :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 및 주요기관 센터개소식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판교 기업성장센터 내 개방된 로비 공간에서 주요 행사를 진행하고 비대면 화상 연계를 통해 125개 센터 설치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강원랜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각 유형별 공공기관을 대표해 자체 현판식 현장을 생중계하고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 기업성장응답센터 공식 발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서는 공공기관과 일하면서 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 각종 정책․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긴밀한 협력체계로 기업이 제기한 규제ㆍ애로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업애로가 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성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자체에 설치ㆍ정착된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도 기업성장응답센터가 제대로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참여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업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 지자체와 중기옴부즈만이 협업해 규제ㆍ애로 신고 전담창구 마련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