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정치노림수 경계 ‘저강도 대응’…강경화 “상황보며 대책연구”

 

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때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가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었다. 강 장관은 당시 ‘일본과 외교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된 모양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두 나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조치 철회를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언론을 통해 이번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측 조치의 세부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놓은 WTO 제소 방안 등의 정부 대책을 재확인했다.

또 김 대변인은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제안을 일본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본 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한 방안”이라면서 “우리 제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본 측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업자산 강제집행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수록 일본의 경제보복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상대국의 사법 판결과 절차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와의 조율 등 정부대책의 변경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