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개공지,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가꾼다!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점검 완료’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총 562개소에 약 32만 7,266㎡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 36곳이다. 시는 이 중 5곳은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 미시정 건은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한다. 사유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이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공개공지는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산시 도심 곳곳에는 부산시민공원의 75%에 달하는 면적의 소규모 휴식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군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해 ▲건축주 사유공간으로 인식하여 일반인 접근차단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시설물 관리 및 건물보안 등을 사유로 출입구 폐쇄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방치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건축주 및 관리주체)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의미를 더하고 가시적인 점검 효과도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