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가 11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 산업은행 앞에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 폐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책임보험제로 중고차 구입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험료가 전가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가 자동차 매매 당사자인 중고차 매매업계를 배제한 채 성능점검단체, 보험사와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상(딜러)을 통해 중고차 구입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 상태와 다를 경우, 보험사가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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